2026년 4월 3일
도입
전자서명 종류 형식은 입력, 필기, 이미지, 암호 기술 방식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이라는 두 요소로 분류한다
업무 개선 담당자가 서명 방식을 고를 때 보이는 모양으로 정하면 적용처가 어긋난다. 이 글은 입력, 필기, 이미지, 암호 기술 방식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두 요소로 분류해 선정 기준을 만든다.
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방식의 이름을 통일한다. 이름이 흔들리면 같은 방식이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 표가 겹친다.
선정표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새 서명 방식이 들어오면 같은 두 요소로 항목을 추가하고 적용처를 다시 확인한다.
Nota Sign은 업무 개선 담당자의 서명 방식 선정 자료 문서 흐름에서 국내 및 국경 간 서명 흐름으로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지원한다.
이 지원은 서명 방식 선정 자료의 분류 실행에 한정된다. 분류된 방식의 법적 효력은 방식 자체가 아니라 적용 문서와 당사자 약정, 적용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선정표는 다음 분류에서 같은 기준을 다시 쓸 수 있게 보관한다. 방식이 늘어나면 같은 두 요소로 새 항목을 추가한다.
입력 방식을 분류한다
키보드로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입력된 이름은 화면에 표시되는 값이고 그 자체로 서명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입력 방식을 두 요소에 대조한다. 이름 입력은 표시만 남기고 신원 표시와 서명 사실 표시는 흐름의 기록에서 따로 확인한다.
적용처로 간단한 확인란, 출입 기록, 설문 응답처럼 별도 확인이 낮은 화면을 적는다. 계약 승인은 이 적용처에 넣지 않는다.
입력 방식의 표시 값을 저장할 위치를 정한다. 화면의 이름과 흐름의 기록을 한 곳에 모은다.
입력란의 자동 완성이 켜져 있으면 입력 시각을 확인한다. 자동 완성 값이 섞이면 표시 값이 신청 내용과 어긋난다.
입력 방식을 쓸 화면의 접근 계정을 확인한다. 공용 기기에서 다른 계정의 이름이 입력되지 않게 한다.
필기와 이미지 방식을 분류한다
터치 화면에서 그린 필기 이미지는 손글씨 모양의 표시다. 문서에 붙인 서명 이미지도 시각 표시일 뿐 신원 확인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두 방식을 두 요소에 대조한다. 필기와 이미지는 신원 표시와 서명 사실 표시가 모두 별도 확인으로 남고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적용처로 종이 문서를 대신하는 화면, 서식의 표시란, 인쇄본 확인을 적는다. 이미지를 넣을 때 조항을 가리지 않게 배치한다.
필기 이미지의 수정 가능성과 흐름 기록의 고정성을 구분한다. 이미지는 다시 그릴 수 있고 기록은 완료 시각과 결과를 고정한다.
이미지 첨부 파일의 출처를 기록한다. 스캔본과 새로 만든 이미지를 구분해 표시 값으로 남긴다.
이미지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정한다. 너무 크면 조항을 가리고 너무 작으면 승인자가 읽지 못한다.
암호 기술 방식을 분류한다
암호 기술 방식은 키를 이용해 서명값을 만들고 검증값으로 확인한다. 이 방식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암호 기술 방식을 두 요소에 대조한다. 인증서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서명값 검증이 서명 사실을 확인한다.
적용처로 계약 승인, 신청서 처리, 결재 문서처럼 신원과 서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흐름을 적는다.
암호 기술 방식의 확인 결과를 기록한다. 검증 도구, 시각, 결과, 담당자를 함께 남긴다.
암호 기술 방식을 쓸 때 키의 보관 위치를 확인한다. 키가 유출되면 서명값의 신뢰가 흔들린다.
인증서의 유효 기간과 폐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간이 지난 인증서로는 확인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와 대조한다
각 방식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대조한다. 정의는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다.
입력, 필기, 이미지 방식은 그 자체로 정의의 두 요소를 확인하지 않는다. 암호 기술 방식은 두 요소를 확인하는 근거를 남긴다.
대조 결과를 선정표에 적는다. 신원 표시와 서명 사실 표시의 해당 여부를 항목별로 남긴다.
선정표의 적용처를 각 부서 운영 담당자와 확인한다. 확인 결과를 표에 추가한다.
선정표를 보관 폴더에 둔다. 다음 방식이 추가되면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대조 결과를 각 부서 운영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전달 요약에는 방식과 적용처의 연결을 포함한다.
선정표가 바뀌면 새 버전을 기록한다. 이전 버전을 지우지 않는다.
선정표의 항목이 많아지면 적용처별로 묶는다. 간단한 확인란, 표시용 화면, 승인용 흐름의 세 묶음으로 나누면 표를 읽기 쉽다.
각 방식의 확인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적는다. 저장 위치가 다르면 같은 방식이라도 적용처가 달라진다.
선정표를 만든 뒤 시험 화면에서 두 요소의 확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본다. 표에만 있고 화면에 없는 항목은 다시 확인한다.
방식의 표시 값은 화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기록은 흐름에 남는다. 표시와 확인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선정표를 만들 때 이 구분을 첫 줄에 적는다.
업무 개선 담당자는 각 부서의 화면에서 실제로 쓰는 방식을 먼저 모은다. 데모 화면이 아니라 운영 화면의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화면마다 이름이 다르면 같은 기능의 항목을 합친다.
방식의 보안 수준은 신원과 서명 사실의 확인 여부로 본다. 표시가 아름다운지가 아니라 두 요소가 확인되는지가 선정 기준이다.
입력 방식의 표시 값과 확인 기록을 저장 위치별로 나눈다. 화면 값은 입력란에 남고 확인 기록은 흐름에 남는다. 두 위치를 선정표에 적는다.
필기 이미지의 표시 위치를 문서의 여백에 둔다. 조항 위에 겹치면 표시가 가독성을 해친다.
암호 기술 방식의 확인 결과를 재점검할 시점을 정한다. 확인이 오래된 결과는 다시 검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