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
“가장 높은 전자서명”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한국 계약에 사용할 전자서명을 검토하면서 “가장 높은 등급이 무엇인가”부터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제도의 등급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구매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문서에 필요한 본인 확인과 증거를 빠뜨릴 수 있다.
도입팀이 결정해야 할 것은 하나의 최고 등급이 아니라 문서 위험에 맞는 서명 정책이다. 거래 금액, 상대방의 요구, 신원 확인 수준과 사후 증거를 함께 보면 비용과 사용자 경험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Nota Sign은 일반 전자서명부터 인증서 기반 서명, 본인 확인과 감사 추적까지 문서별로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자서명법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면서 사내 서명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한국 법에는 QES라는 국내 등급이 없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는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정보로 정의한다.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의 효력을 규정한다.
이 구조는 EU eIDAS의 ‘적격 전자서명(QES)’ 등급 체계와 다르다. 따라서 QES를 한국의 “최고 전자서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나 자동으로 같은 법적 지위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 해외 당사자가 QES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해당 거래의 별도 조건으로 다루는 편이 정확하다.
행정기관 전자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의 행정전자서명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일반 기업 계약의 서명 정책으로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문서 위험을 기준으로 서명 정책을 설계한다
사내 기준은 법률 용어를 나열하는 문서보다 의사결정 표에 가까워야 한다.
표의 목적은 모든 계약에 가장 복잡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유형의 문서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와 승인자를 남겨 결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있다.
법무·보안·구매팀이 같은 언어를 써야 한다
법무팀은 적용 법률과 당사자 약정을 검토하고, 보안팀은 본인 확인·인증서·접근 통제를 확인한다. 구매팀은 공급자 지원 범위와 운영 비용을 비교한다. 세 팀의 질문을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묶으면 제품 데모가 기능 소개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계약 시나리오 검증으로 이어진다.
Nota Sign에서는 문서 유형별로 서명자 역할, 인증 방식과 증거 기록을 구성할 수 있다. Nota Sign 팀과 서명 요건을 상담해 대표 계약을 기준으로 정책과 실제 흐름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