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요약

이 안내서는 아르헨티나의 전자서명 체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적용 법령, 법적 효력, 허용되는 서명 방식, 유효성 요건, 예외 및 실무상 활용 사례가 포함됩니다.

적용 법령

2001년 디지털 서명법(법률 제25,506호)

법적 지위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디지털 서명법(법률 제25,506호)에 따라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서명 절차는 신원, 증거, 전달, 보관, 증인, 공증, 등록 또는 제출에 관하여 해당 문서마다 적용되는 규칙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

아르헨티나의 관할 규제 기관은 현대화 사무국(Secretariat of Modernization of Argentina)입니다.

법적 인정(효력)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2001년 디지털 서명법(법률 제25,506호)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에는 서명자의 의사, 신뢰할 수 있는 귀속, 서명된 기록의 무결성, 그리고 해당 문서나 거래에 정해진 모든 형식 요건의 준수가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전자서명 유형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은 수학적 절차를 디지털 문서에 적용한 결과이며, 서명자가 알고 있고 서명자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서명은 제3자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검증을 통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서명 후 디지털 문서에 가해진 변경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에 사용되는 서명 및 검증 절차는 현행 국제 기술 표준에 따라 시행 기관이 정합니다(디지털 서명법 제2조).

효력:

•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문서 작성자가 해당 서명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디지털 서명법 제7조).
• 디지털 서명은 허가받은 인증 기관이 발급하거나 인정한 인증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디지털 서명법 제9조)
•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자필서명 요건이 충족되어 문서의 저작자와 무결성이 보장됩니다(민법전 제288조)
•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전자 데이터와 통합·연결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 데이터 집합이지만, 디지털 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전자서명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이를 원용하는 사람이 그 유효성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디지털 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요건

효력:

아르헨티나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 절차는 다음에 관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서명하려는 서명자의 의사와 전자 절차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자를 식별하고 해당 서명이 그 서명자에게 귀속됨을 입증하는 자료
• 서명된 기록의 무결성과 이후 변경의 탐지
• 최종 서명된 기록의 전달, 접근 및 재현
• 타임스탬프와 인증 이벤트를 포함해 전체 서명 과정을 보여 주는 완전한 감사 추적 기록
•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인증서, 증인, 공증, 등록, 제출 또는 보관 요건 아르헨티나에서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지 못하면 기대한 법적 효력이나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한 및 예외

•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익
• 가족법상 법률행위
• 신상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문서(derechos personalisimos).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대리인이 집행할 수 없는 법률행위(혼인, 이혼, 유언 작성 등)
• 법률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디지털 서명 사용과 양립할 수 없는 요건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행위 (디지털 서명법 제4조)

국가증권위원회(CNV) 회람 결의 제818/2019호 제46조에 따르면, 정관 변경 등 CNV에 대한 전자 제출 서류에는 디지털 서명(firma digital)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서명 사용이 의무화되는 예외적인 제출 사례에 해당합니다.

산업별 활용 및 일반적인 사용 사례

아르헨티나에서 전자서명은 해당 문서와 분야별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상업 계약, 영업 및 조달, 고용 문서, 내부 승인 및 고객 온보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규제 대상 또는 국경 간 워크플로에서는 시작 전에 준거법, 요구되는 보증 수준, 서명자 인증 방식, 증거 자료, 보관 기간 및 문서 수령자 요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기록하지 않으면 문서 수령자나 관할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